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책 =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정부가 폐업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최재 90%탕감하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죠. 특히 그중에는 청년특례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게 논란확대의 불씨가 됐습니다. 청년특례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2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정도에 따라서 이자를 30~50%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하면서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콕 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로 여론은 악화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대책이 아니다"라고 직접 진화 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층 ..
시사
2022. 7. 1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