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의 8.16 부동산 발표

정부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 신설,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 됩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됩니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이번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인용